청해부대 파병 가능성 거론… “호르무즈 작전 위험 커 쉽진않아”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동맹 기여-분쟁 개입 사이 고심
軍 “美 홀로 선박 호위 감당 역부족”… 정부 “日 등 주변국 대응 검토 필요”
청해부대, 2020년 호르무즈 파병… 작전 범위 한시 확대해 독자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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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일 경남 거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요원들이 피랍 상선으로 가정한 선박 내부를 수색하며 해적 진압 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한국 등 5개국을 콕 찍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주한미군 핵심 전력의 중동 차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청구서’를 불쑥 들이밀면서 한국은 동맹 기여와 국제 분쟁 개입 사이에서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선 형국이다. 군 안팎에선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작전 위험성과 국회 동의 가능성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해부대 파병 거론… “일본 등 주변국 대응 검토 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국가는 한중일 3국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4개 주요 동맹국에 이란과의 전쟁을 지원하라면서 ‘안보 청구서’를 날린 셈이다.

개전 초기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사드 요격미사일과 에이태큼스(ATACMS) 등 주한미군 미사일 전력을 차출했던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본격적인 전쟁 부담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군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엔 수십 척의 함정이 필요한데 미국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동맹국의 함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글을 올리기 전까지 군함 파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군함 파견을 요구한 만큼 미국의 파병 요청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군함 파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협의가 본격화되면 청해부대 파병 가능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해부대는 과거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된 전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 미국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제거 후 긴장이 고조되자 한일 등에 미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 동참을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2020년 초 IMSC 참여 대신 아덴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한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이번에도 IMSC와 같은 다국적군을 구성해 한국 등에 함정 파견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6년 전과 비교해 지금은 상황이 판이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군의 ‘독자 작전’이었던 2020년과 달리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미국과 이란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작전 위험도가 훨씬 크다는 것. 청해부대는 대함·대공미사일과 어뢰 등을 장착한 4400t급 구축함과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이 배치되지 않아 기뢰 공격에 취약하다.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한 청해부대는 현재 47진 260여 명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청해부대의 교대 주기는 6개월이다. 군 소식통은 “대조영함은 5월 말이나 6월 초 현지에서 48진과 임무를 교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 내 청해부대를 보내긴 힘들 것”이라며 “일본 등 주변국 대응을 포함해 많은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 靑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다각적 모색”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선 미 측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제부터 들여다본다는 의미”라며 “추후 외교, 안보 채널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중동에 대한 높은 에너지 자원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호위 작전과 같은 방어적 임무에 대한 지원 요구를 모두 거절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보호나 국익과도 연결된 문제지만 자칫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