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車5부제 할인 특약’ 가입률 1%…野 “선거용 졸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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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세종로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 시행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6.4.27/뉴스1

당정이 지난달 차량 5부제 운행에 동참하면 연간 자동차 보험료를 2% 환급해 주는 특약 상품을 내놨지만, 출시 후 4주간 가입 신청률이 1%를 겨우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100대 중 1대꼴로만 특약 상품 가입을 신청한 것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출시한 10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롯데·흥국·AXA·하나)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5일까지 4주간 제출받은 가입 희망 신청서는 18만8800건이었다.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 건수 1878만2200여 건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가입 대상이 아닌 전기차를 제외하더라도 약 1700만 건 수준으로, 가입 신청 비율은 여전히 1.1%대에 불과했다.

금융당국과 손보사들은 정식으로 특약 상품을 내놓기 전 가입 희망 신청서를 받은 뒤 사전 신청자들에게는 4월 1일부터 5부제를 지킨 것으로 소급해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름대로 흥행을 위한 혜택을 내걸었는데도 신청률이 저조했다.

업체별 총계약 건수 대비 가입 신청률은 롯데손보(4.41%), 한화손보(2.41%), 삼성화재(1.70%), 하나 손보(1.29%)를 제외하면 모두 1% 미만이었다. 차량 5부제 준수 여부는 대부분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커넥티드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다만 AXA 손보는 비운행 요일에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5부제를 지킨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특약 가입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가입하더라도 환급 액수가 적어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가 약 7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특약을 1년 내내 유지했을 때 1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 1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 돈을 받기 위해 사전 가입 신청을 한 뒤 특약에 가입하고, 이후 별도 운행기록 앱으로 5부제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하니 가입자 불편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국제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점도 변수다. 24일(현지 시간) 브렌트유 선물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중동 전쟁 직전인 2월 27일 종가(72.4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경보 수준을 낮추면서 차량 5부제를 조기에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정부가 차량 5부제 운영을 해제하면 특약 운영도 중단된다고 설명한다. 가입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개인적 이유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금융당국도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며 “보험사와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