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하루 앞으로…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인 19일에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는 1심에서 징역 23년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 19일 尹 내란 1심 선고 생중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 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저지 등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온지 10일 뒤인 지난해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총 40여 차례 공판을 진행해 계엄에 연루된 군경 수뇌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문짝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고인 7명 재판을 병합해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수 있다. 전두환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도입한 뒤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 장기화를 도모했다는 것. 특검은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며 마지막까지 ‘경고성 계엄’ 주장만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증조사에만 18시간을 넘게 사용해 지난달 9일로 예정됐던 변론 종결이 한차례 미뤄져 ‘침대 변론’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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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996년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착잡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있다. 동아일보 DB

● ‘내란 수괴’ 전두환은 무기징역 선고

윤 전 대통령에 앞서 유일하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고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화했다”고 판단했으며,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를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의 항소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명된 서울고법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