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金후보자,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
국토부 1차관엔 ‘주택통’ 김이탁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되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된 뒤 약 두 달 만의 후임 지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앞서 올해 9월 말 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되면서 방통위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 전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이후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방미통위 위원장은 공석 상태였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동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지명했다. 류 변호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과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을 지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후임으로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발탁했다.

김 신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정통 ‘주택통’으로 알려져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에 대해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균형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