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알아, 해보자는 것… 다 징계”

법사위 ‘대장동 항소 포기’ 충돌
野 “정성호가 불법적 포기 지시”
與 박지원 “노만석 멍청한 엑스”
증인 없는 현안질의 37분만에 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광주시 곤리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증인 없는 전체회의만 열려 의원들끼리 공방만 벌이다 법사위는 37분 만에 끝났다.

● 野 “범죄이익 범죄자에게 주는 것” vs 與 “조작 기소 반성해야”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 ‘윗선’으로 정 장관을 지목하며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가가 범죄 이익을 환수하려고 조사한 사안인데 항소를 포기해 이를 범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 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난리 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집단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다”며 “조작 기소를 반성할 일이지 항소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휴가를 낸 노 권한대행에 대해 “멍청한 엑스(X)”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고성이 터져 나오자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37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12일 정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성남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다”며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 보다”라며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이렇게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 할 사람들 많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기획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조작 기소’ 의혹(여당 주장)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야당 주장)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