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지출 4년뒤 29.8조→41.6조로 증가”

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분석’
“부채 증가속도 5위… 재정건전성 우려
관세협상, 국회 비준동의 검토해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역대 가장 큰 수준인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최근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이자 지출 규모가 늘고 있다”며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가운데, 한국은 부채가 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2026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최근 정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9년 178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GDP 대비 5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37개 선진국 평균(110.2%)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예정처의 지적이다. 예정처는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의 2020∼2025년 정부 부채 증가율은 7.5%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인당 국민소득 등을 바탕으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싱가포르(27.4%), 핀란드(11.5%), 홍콩(10.7%), 뉴질랜드(10.0%)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빌린 만큼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적자성 채무는 주로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낸 빚으로, 대부분 단순 지출에 쓰여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매년 정부의 이자 지출도 함께 증가한다. 예정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부의 이자 지출은 29조8000억 원에서 41조6000억 원으로 39.6%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는 정부의 의무 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했다.

한편 예정처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미 투자가 구속성이 없는 양해각서(MOU) 형태인 만큼 국회 비준 없이 관련 특별법만 제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동의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야당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한미 관세협상 MOU 역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비준 동의를 안 하려는 이유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협상 내용을 꼭꼭 숨기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합의문 공개가 먼저”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을 뿐 비준 여부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