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최상목 탄핵안’ 발의…“마은혁 임명 의무 무시”

尹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
이재명 “몸조심 발언, 체포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11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1일 발의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다.

야5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 위배 사항’이라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같은 탄핵안 발의가 실제 본회의 상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데다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의 탄핵 상정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지난달 말에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이었던 상법개정안을 두고 “최대한 교섭하라”며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수호 의무를, 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최 대행이)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면서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공동체가 합의한 최고 규범, 즉 헌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도 국헌 준수, 헌법 준수를 가장 먼저 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비판하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엔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이었다”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