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규제혁신 과제 70개 정부에 건의”

ICT-물류-유통-문화 등 8개 업종
AI-클라우드 세제 지원 확대 포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의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다.

경총은 25일 정보통신기술(ICT), 물류, 유통·식품, 문화·관광 등 8개 업종에서 총 7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ICT 부문에서는 초격차 기술 투자를 늘리기 위한 AI와 클라우드 분야의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에서는 첨단 분야 학사과정(산업대, 전문대) 정원 증원을 총량 규제 예외로 둬 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관광 부문에서는 4차원(4D), 아이맥스(IMAX)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특수 상영관을 스크린쿼터제(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료 부문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한 K의료 서비스 수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낡은 규제와 기업 규모별 진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