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8.24 뉴스1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을 유학시키는 과정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 후보자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 소재 A 학교에서 3개월간 유학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B 학교에서 유학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채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유학하려면 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 아들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운영하던 시기여서 부모가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 측은 “당시에는 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영국은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해 가디언을 두고 유학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측은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만 해당하기 때문에 현지 가디언을 고용한 것은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된다. 방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 교육과정에 편입했다면 중학교 이후 학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영국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했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김 의원은 “유학비 관련 자료도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 측은 “유학 비용은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했다”며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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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19:12:55
제가 알기로 영국은 중학생 유학시에 부모가 동반하고 싶어도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중학생 본인 비자만 가능합니다. 즉 한국법을 설령 지켜서 부모중 1인이 동반 유학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보다 좋은 교육을 찾아 떠나겠다는 청소년들의 진로를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는게 제대로 된 법이냐 ? 법의 기본이 배 아픔 방지 수단 외에는 그 무엇도 아니란 밀이냐 ? 부양 가족 동반치 않은데 따른 위험은 법 이전에 부모가 먼저 챙긴다. 법이 법 같아야 다들 지키지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그런 법의 잣대로 모두를 재단하려 들지 마라. 이 나라의 현 수준에 평화상 외 노벨상 수상자 하나 없는 한국적 교육 풍토하에 모두를 옭아매려는 우를 범하여 역사의 죄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09-12 21:10:50
그땐 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중학생 애를 스스로 자퇴하는 형식이 아니면 유학 보낼 수가 없었죠 유학하면 도피 유학이나 운동 유학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땐데 합법적으로 공부하고자 애들을 위해.. 법이 현실을 따라주지 못한 것에 대해 의원들 반성해야 합니다 그때 외국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지금 나라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023-09-12 20:58:07
꼭 저런 인간들만 장관시키더라~ 자녀 국내에서 공부시킨 서민출신 장관 좀 시켜라 이것들아~~~~
2023-09-12 20:27:22
현실에 안맞는 코메디같은 법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쩝
2023-09-12 19:36:23
우물안 개구리가 너무 많아. 열린 세상을 보라.
2023-09-12 19:12:55
제가 알기로 영국은 중학생 유학시에 부모가 동반하고 싶어도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중학생 본인 비자만 가능합니다. 즉 한국법을 설령 지켜서 부모중 1인이 동반 유학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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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19:12:55
제가 알기로 영국은 중학생 유학시에 부모가 동반하고 싶어도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중학생 본인 비자만 가능합니다. 즉 한국법을 설령 지켜서 부모중 1인이 동반 유학하려해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2023-09-12 19:36:23
우물안 개구리가 너무 많아. 열린 세상을 보라.
2023-09-12 20:27:22
현실에 안맞는 코메디같은 법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