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발사체 KADIZ 관통뒤 추락… 李국방 “대북심리전 검토”

국회 출석… “北 곧 추가도발 가능성”
한미일 국방 내일 샹그릴라 대화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논의

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관통해 비행한 뒤 서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포함된 지도를 보면 발사체 잔해물이 발견된 곳은 카디즈 경계선에 매우 인접한 외부지만 카디즈를 관통해서 와야 추락할 수 있는 지점이다. 발사체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은 북한 발사체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위성체를 발사하는 발사체나 미사일 탄두를 발사하는 미사일이나 똑같은 원리”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 정찰위성의 능력에 대해선 “우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라며 “해상도 1m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찰·첩보위성으로 활용되려면 통상 1ｍ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 급은 돼야 한다.

이 장관은 북한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가능성 등도 시사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런 방법도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것.

이날 국방위에선 전날 북한 우주발사체 도발 직후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신속하게 낙하물을 회수한 것은 우리 군이 얼마나 잘 정비돼 있고, 특히 과거 정부와 대비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선례”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전날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과 관련해 “책임의 근원을 따져보면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일 국방장관은 3일 3자 회담을 갖고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보 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리는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