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계경보 문자, 과잉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대피 준비하라’며 위급재난문자를 발령한 것과 관련,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5.31/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 발송에 대해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 발령을 전파 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 경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며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며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책임자의 질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판단은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얘기가 먼저 나온다면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며 “오발령의 가능성, 과잉 대응 가능성,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사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

문자 발송과 관련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 상황을 정리해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법률적 가치 판단은 뒤로하고 무엇이 객관적 진실인지, 어떤 경위에 의해 사태가 절차가 진전됐는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오전 총리실에 부시장단을 보내 상황의 경위와 사정을 설명했다”며 “총리실에서 행안부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 판단할 것이고 판단을 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