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철도 예타 대상 선정… “통과 위해 행정력 집중”

2030년까지 48.8km 규모 철도 신설
완공 땐 1시간대 광역경제권 구축
정거장 지상화로 사업 비용 줄여
경제성 부분 점수 높이기에 주력

부산∼경남(양산)∼울산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린 판단”이라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제공

부산과 울산, 경남의 교통을 하나로 묶는 3조 원 규모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9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부울경 3개 시도는 “광역철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치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광역철도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부울경 첫 경쟁동맹 협력사업 청신호

부산∼경남(양산)∼울산 광역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3조424억 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기재부의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에 앞서 기재부는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대상 사업을 신청받아 심의해 예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기재부는 부산∼경남∼울산 광역철도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기엔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부울경 3개 시도가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경남 양산∼울산 무거∼KTX울산역을 잇는 총연장 48.8km 규모 철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신설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창원, 김해, 양산을 1시간대 광역경제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울산 신복로터리에서 KTX울산역까지 10분대, 부산 노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남부내륙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양산도시철도(양산선), 부산도시철도(1호선, 2호선, 정관선), 울산도시철도(1호선, 2호선), 동해남부선 등과 그물망 같은 순환철도망이 완성돼 수도권에 버금가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2년 남짓 걸리는 예타가 통과되면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은 2024∼2026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 부울경 “예타 통과에 총력”

기재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 하반기 예타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예타 신청을 위해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사타)에서 비용편익(B/C)이 0.66으로 기준점인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는 우선 예타에서 경제성 점수 높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사타 당시 반영시키지 못한 울산시의 트램 1, 2호선과 부산시의 도시철도 ‘노포∼정관선’ 개발계획을 예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기재부와 KDI가 이를 수용하면 경제성의 척도인 광역철도 하루 이용 수요가 7만 명 정도 더 늘어난다. 또 전체 노선의 73%로 설정한 지하 구간의 비율을 낮추고, 정거장을 지상화해 총사업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책성 점수 향상에도 집중한다. 예타는 경제성 분석이 우선이지만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어야 하는 만큼 정책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지역균형개발과 같은 정책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적지 않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광역철도가 예타를 통과하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부울경 경쟁동맹의 첫 협력사업이자 동남권 발전의 대동맥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균형발전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예타 통과에 3개 시도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