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최대’ 114조엔 예산안 확정…방위비 26%↑

일본 의회가 사상 최대 규모인 114조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예산안은 11년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28일 일본 TBS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본회의에서는 이같은 규모의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이 가결, 확정됐다. 일반 회계 세출 총액은 114조3812억엔(약 1133조원)으로 방위력 강화와 저출산 대책 등이 담겼다. 예산안은 11년 연속 증가중인데 특히 방위비 증액이 올해 증가 원인이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내건 가운데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사상 최대인 6조8219억엔이 잡혔다.

NHK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반격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 △미국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에 2113억엔 △국산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 개발·양산에 1277억엔이 책정되었다. 이 밖에 △장비품 유지정비에 올해의 1.8배인 2조355억엔 △탄약 취득에 3.3배인 8283억엔 △자위대 시설의 정비에 3.3배인 5049억엔이 할당됐다.

또, 고령화로 계속 증가하는 사회 보장비는 일반 회계의 30%에 해당하는 36조8889억엔으로, 이것도 사상 최대가 책정됐다. 특히 저출산 대책으로 현재 42만엔이 지급되고 있는 ‘출산육아일시금’을 내년부터 50만엔으로 인상하기 위한 국비 지원 조치로 76억엔이 할당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