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통합 수능서 ‘문과 불리’ 해소한 대학에 지원금 더 준다

2년 째 시행 중인 문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문과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는 대학에 지원금을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은 깎겠다고 밝혔다. 주요 상위권대 자연계열 학과들이 유지하고 있는 ‘수능 필수 응시과목’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수 인재를 뽑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교육부의 정책에 호응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17일 교육부는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만든 고교 교육과정에 호응해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시행하는 3년짜리 사업인데 올해는 91개 대학에 총 575억 원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문과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평가 지표를 바꿨다. 총 100점 만점 평가에서 ‘고교 교육 반영 및 평가 체계 개선’에 12점을 배점하고, 그 중 10점은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지’를 평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수 응시과목 폐지 등을 유도해 문과생의 불리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교 문이과 통합 이후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시행된 뒤 주요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들은 필수 응시 과목을 대부분 없앴다. 하지만 상위권 자연계열 학과들은 미적분, 기하, 과학탐구 등 대부분 이과생만 선택해서 배우는 과목들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놨다. 수능을 볼 때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예 해당 학과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 결과적으로 문과생은 여전히 인문계열 학과만 지원할 수 밖에 없고, 이과생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과 침공’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한 이유다. 올해 서울대 정시에서 문이과생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최초 합격자 중 약 52%가 이과생이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평과 결과 ‘미흡’에 해당하는 대학들의 지원금 20%를 ‘우수’에 해당하는 대학들에 떼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업의 경우 서울 주요대가 속한 유형Ⅰ(77개교)은 학교 당 약 7억 원, 지방대 등이 받는 유형Ⅱ(14개교)는 학교 당 2억5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지원금의 20%를 더 받고, 덜 받고 해봐야 약 1억~2억 차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지원금을 더 받기 보다는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지키려는 학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