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내고장 새해 달라지는 것

《올해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인하된다. 부산지역 대학생과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이자도 일부 지원된다.


울산에선 4월부터 태화강과 회야강 등 철새 도래지에 ‘울산철새여행버스’가 처음으로 운행된다.


경남에선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일산화탄소 감지용 경보기 설치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 경제-복지 등 분야 제도 변경… 사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부산시청.

○ 부산, 5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부산시는 경제, 복지 등 5대 분야에서 79개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역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금을 지원한다. 최대 4명까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생활임금제는 전년 대비 1.9% 올라 시급 1만1074원으로 책정됐다. 또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자 1년 치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대학의 정보기술(IT)·상경 분야 3학년 이상 재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학기당 150만 원의 생활 장학금도 지원한다.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장례를 위해 1인당 80만 원 이내로 제례 물품 등을 현물 지원한다. 대상은 16개 구·군 단체장이 정하도록 했다. 부산영락공원 1층의 공영장례실도 계속 운영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에서 4%로 오르지만 시가 전체 이자의 절반을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2%인 셈이다.

복지관 등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버스를 기존 3대에서 5대로 증차한다. 의료버스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탑승해 건강검진과 의료상담 등을 하고 건강교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도가 없는 생활도로의 차도를 축소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냉난방 시스템과 와이파이, 무선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강화한다.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특수학교의 무상급식 단가를 10% 올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간식 재료 구입비도 지원한다.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해 20여 명의 개인 및 단체를 입주시켜 시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1만 원의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 돌봄 사업을 확대·운영한다.

울산, 도심 내 버스 공영 차고지 완공… 노선 개편 이뤄 도로교통 개선

울산시청.

○ 울산 ‘처용문화제’가 ‘울산산업문화축제’로 변경돼 6월 개최

울산의 대표 축제인 처용문화제는 올해부터 울산산업문화축제로 명칭이 변경된다. 종전 10월에 열리던 축제도 1962년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린 6월에 열린다. 울산공업축제에서 처용문화제로 명칭이 바뀐 지 32년 만이다.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이 통합돼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상반기에 출범한다. 광역시 30주년 울산시사와 분야별 역사 편찬 등을 맡게 될 울산역사연구소도 2월 중 설립된다.

4∼11월 8개월간 태화강과 회야강, 외황강, 회야댐, 원연암마을 등을 운행하는 울산철새여행버스도 운행된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6월 개관한다. 울산시 명장에 대한 기술장려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설치돼 동남권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 규명 및 배출량 목록 구축 등의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는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시니어 초등학교’가 3월부터 운영돼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정착을 돕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사능 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시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태화강역 종합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반기에는 울산 최초의 도심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인 명촌 공영차고지가 완공되고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다. 시내버스 노선버스 대체 및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5월에는 제17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린다. 울산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시행되면서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울산 북구 장애인복지관이 5월 북구 창평동에 문을 열고, 울주소방서는 내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울주군 언양읍에 상반기 착공된다. 발달장애인거점센터는 2026년 개원 예정으로 올해 착공된다.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들의 권리 침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된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 중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 150명을 울산시가 공공부문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다.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지원사업을 펼치는 청년센터를 민간 위탁에서 시가 직영한다.

3차원(3D) 프린팅 기반의 산업용 핵심 부품을 양산하는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가 12월 울산테크노산단에 문을 열고,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이 올 연말까지 태화강역∼울산항역 구간에서 이뤄진다.

경남, 대학생 학식 지원사업 실시… 청년의 최소 식생활 보장 나서

경남도청.

○ 경남,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20% 할인 등

경남 거제시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의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통행료가 20% 인하된다. 소형차는 기존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중형차는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 3000원이 내리는 것. 이번 인하는 1년간 시범 운영된다.

경남형 대학생 학식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 1인당 연간 일정액의 학식 바우처를 지급해 대학생들이 교내 급식시설은 물론 도내 일반음식점에서 최소한의 식생활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도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재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절차를 협의해 이르면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유아에게 유치원 교육과정(10만 원)과 방과 후 과정(5만 원)을 지원한다. 또 만 5세 사립유치원생에게도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달 약 20만 원 지급한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도 운영한다. 도청에 공무원, 소방관, 민간 응급의료 전문기관 등 3팀 8명 규모의 조직을 구성해 응급의료 관계기관 연계·조정, 병원 간 재이송 관리, 응급의료 대응 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한다.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 가정의 서비스 본인 부담금 90%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 90%를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감지용 경보기 설치 사업도 한다. 전체 사업량은 1만 대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