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병호·이관섭 등 공수처 고발…“감사원 직권남용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 4명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5가지 분야에 걸쳐 표적감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사안 감사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 중점감사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다.

이들 중 일부 사건의 경우 하명감사가 의심되는데,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접촉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 및 행정관과 권익위 기조실장의 관련 제보로 감사에 나선 점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도 지적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비롯해 감사원이 무리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마치 검찰의 특수부 수사를 방불케 하고, 모욕주기식 조사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점도 언급됐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기관 감사 당시 민간위원을 상대로 한 무리한 조사에 반발한 5명의 감사관을 법적 근거 없이 대기발령 조치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7131명의 KTX 및 SRT 탑승기록 등을 요구한 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유 사무총장 등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직권남용의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도 차례대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300여개의 공공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일정 직급 이상 인사 7131명의 탑승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이들을 처벌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리에서 쫓아내려는 게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수사기관과 달리 현행법상 감사의 개시와 방법, 대상과 범위에 특별한 명시적 제한이 없다”면서 “외부의 통제를 받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감사권의 행사는 극히 신중하고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집권세력 지도부에 의한 알박기 규정, 감사원에 의한 찍어내기, 집권세력 내 사람 심기가 진행 중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규정하는 대감게이트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