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정규직 5년새 10만명 증가… 전체 4명 중 1명 文정부때 채용

작년 말 41만6191명… 35% 급증
‘비정규직서 정규직 전환’ 영향
새 정부, 인력-업무 재조정 방침
재무위험기관 10여 곳 선정-관리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이 지난 5년 동안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적극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인력 축소 방침을 밝힌 새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공공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임직원은 41만61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보다 35.3%(10만8501명)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전체 인원의 4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 때 채용된 것이다.

정규직 신규 채용이 늘어난 가운데 비정규직과 소속 외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6∼2021년 공공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은 2만8094명이었다. 외주업체를 통해 파견과 용역 등의 형태로 고용된 소속 외 인력 7만9495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매년 진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됐다.

기관별로는 기타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두드러졌다. 한국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만4787명으로 전체 정규직 전환 인원의 절반이 넘었다. 소속 외 인력의 경우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5만1631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인력과 업무를 재조정해 감축에 나선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과 겹치는 업무는 조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급여 체계 손질을 포함해 인력 및 조직 감축 방안을 늦어도 다음 달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공기관 중 재무위험기관 10여 곳을 선정해 발표한다.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정부가 민간 신용평가사 평가 기법을 참고해 만든 자체 지표에서 ‘투자 적격’ 기준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온 기관이 명단에 오른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이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재무위험기관 선정 대상 공공기관 27개 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가스공사(378.87%)다. 이 밖에 한국철도공사(287.32%), 한국지역난방공사(257.47%), 한국전력공사(223.23%)도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