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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정부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 철저 단속…공무원 선거 중립 실천”

입력 2022-05-17 10:25업데이트 2022-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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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17. 서울=뉴시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이틀 앞두고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각종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일까지 5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 집계에서는 705명이 적발됐는데,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2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205건, 공무원 선거관여 30건 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현행과 같은 격리의무가 유지될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오후 6시시 30분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125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선거 운동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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