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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우리은행 600억대 횡령사건, 기소 전 몰수·추징 추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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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2:12
2022년 5월 16일 12시 12분
입력
2022-05-16 12:11
2022년 5월 16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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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2021.10.14/뉴스1 © News1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횡령 규모와 피의자의 개인 자산 및 부동산을 파악해 몰수·추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본부장은 다만 몰수·추징 규모엔 “전체 상황을 분석 중이라 구체적인 규모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인용이 이뤄지면 결정되며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남 본부장은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3) 수사도 언급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11일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며 “보완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현 정부 국무총리 및 장관, 장관 후보자 고발 수사와 관련해 “대부분 고발장이 접수돼 각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현황 건수 등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 정부 ‘실세’의 관련 의혹들도 경찰 등에 고발된 상태다.
특히 남 본부장은 한동훈 후보자의 ‘장녀 논문 대필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한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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