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블랙리스트 수사, 총리실-교육부-통일부까지 확대

2019년 野고발사건 수사 속도
“차관이 사표 협조해달라 요구”
“文정부 출범 직후 국장이 강압”
전직 기관장들 증언도 이어져

뉴시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던 국무총리실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표를 강요당했다’는 전직 공공기관장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국무총리실, 교육부, 통일부 등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3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고발 이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 씨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손 전 이사장은 31일 동아일보에 “2017년 7월 당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새 정부가 들어오면 기관장이 사표를 내는 것이 관례이니 협조해주면 좋겠다’며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개인 사정으로 제출이 미뤄지자 조명균 당시 장관이 ‘9월 국회 새 회기 시작 전에 사표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2017년 8월 31일 사임 당시 손 전 이사장의 임기는 11개월 남아 있었다. 동아일보는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조 전 장관과 천 전 차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임기를 1년 남기고 2017년 8월 사표를 낸 교육부 산하기관 전직 이사장 A 씨도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교육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런 내용을 2019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최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