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모든 암 경험 여성 대상 ‘사회복귀 국가책임제’ 발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내놓으며 女心 공략 행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드림워크에서 열린 ‘’젊은 여성암 환자애프터 케어 간담회‘’에서 암환자들의 지원책 관련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1.7.22/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투병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앞서 1인 여성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자궁경부암 HPV 백신 국가책임제, 데이트폭력처벌 강화,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 등에 이어 발표한 5번째 여성안심 정책 공약이다. 여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여성을 위한 정책 및 공약 개발에 집중하며 여성들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과 같다”며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사회복귀 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도 구축해 ‘일-치료 양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의 경우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인건비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듯이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