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항 현대화 지원은 시기상조다[내 생각은/서정순]

서정순 가톨릭상지대 교수·국제정치학 박사 입력 2021-05-12 03:00수정 2021-05-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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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4조4000억 원의 예산으로 북한에 공항을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공항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북한 공항 현대화 지원은 적에게 나를 찌를 비수를 쥐여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행장은 매우 중요한 군사전략 자산으로, 북한의 50여 개 비행장은 모두 군 전용이거나 민군 겸용이다. 북한 공항의 현대화가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첫째, 활주로 확장과 노면 보수, 첨단 관제 시스템 구축은 전투기의 출격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 화물 운송 체계 구축은 항공 군수지원 능력을 갖게 하여 군사 전략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북한 인력이 나머지 공군 비행장의 현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 공항 현대화 지원은 시기상조다. 또한 먼 미래에 지원하더라도 유사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서정순 가톨릭상지대 교수·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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