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폐해 바로잡아야 한다[내 생각은/고성윤]

역대 대선에서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예외 없이 병 복무기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올해 말이면 모든 신참 병사들은 복무기간 18개월 시대를 맞게 되고 내년 말이면 상비군은 50만 명 선으로 감군된다. 경력 단절기간을 줄여 경제활동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라고 하나 단축기간 자체가 짧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는 평가가 대세다.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서 감군에 따른 부대해체는 기술집약형 부대 정예화로 보완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준비 없이 복무기간부터 단축한 데다 첨단 무기만 갖추면 ‘정예화’군이 된다는 잘못된 가정 때문이다. 안보 상황은 엄중한데 복무기간 단축의 폐해는 야전부대 전투력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강한 군대 육성과는 다른 방향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낮은 출산율보다는 정치적 ‘한 방’을 노린 선심성 정책 때문이다. 복무기간 단축의 폐해가 심각한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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