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탄도미사일 도발, 트럼프가 망가뜨린 제재 전선 복구해야

동아일보 입력 2021-03-26 00:00수정 2021-03-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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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오전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60km 고도로 약 450km를 날았다. 나흘 전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은 본격적인 도발행위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말 초대형방사포 발사 이후 1년 만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어제 도발은 나흘 전 순항미사일 발사와 달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다. 일각에선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신중하다 못해 미온적이다. 모처럼 긴급 NSC 상임위를 열었지만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 그쳤다. 반면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직접 나서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존재감을 과시하며 대북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전술이다. 북한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경고한 대로 ‘전쟁과 위기의 3월’을 가시화하려는 것이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까지 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도발을 지속할 수도 있다. 여기엔 최근 북-중 정상 간 구두친서 교환을 통해 뒷배를 얻었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도전은 역효과를 낳을 뿐이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단거리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한국도 덩달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장거리는 미국에 위협, 단거리는 한국에 위협’이라는 트럼프식 분리 대응에 바이든 행정부는 부정적이다.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은 “유엔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사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을 제재 위반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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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동맹과 국제연대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보상을 받겠다는, 나아가 한미 간 이간질로 균열을 부추기겠다는 못된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 그래야 동맹 간 상호 신뢰도, 흐트러진 대북제재 전선도 복구할 수 있다.
#북한#탄도미사일#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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