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 누가 보상하나[내 생각은/이창형]

이창형 서울 관악구·자영업 입력 2021-02-23 03:00수정 2021-02-2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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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상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 하느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해온 자영업자의 생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 년이 지나도록 손실은 보상하지 않고 부정기적인 소액의 재난지원금만 받고 있어 날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다. 행정명령으로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입법 미비로 방치하고 있으니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길 바란다. 불시에 외부 충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부유층 지원을 권고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자영업자들의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전염병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보상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이창형 서울 관악구·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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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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