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중심의 지방자치-지방분권 기틀 마련할 것”

장영훈 기자 입력 2021-01-12 03:00수정 2021-01-1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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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신년 인터뷰
23개 시군서 19개 지역이 소멸 위기… 삶의 질 개선 통해 인구유입 늘려야
코로나 방역 전담병원 지원 확대… 취약계층 살피는 의회 만들겠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지역 특수성을 파악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도민(道民) 중심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의회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가 추진해온 여러 변화 가운데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가 갖도록 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고 의장은 “그동안 단체장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적잖은 문제를 낳았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기대한 만큼 작동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사권이 생기면 불편했던 시선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정책과 대안 개발도 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회 안팎의 목소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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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아쉬운 대목이 많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 두도록 했다. 더구나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원한다. 아무래도 전문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지 못한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방의회가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라고 본다. 새 개정안이 잘 작동하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보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찾겠다.”

―지방 소멸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사회 문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역사와 전통이 무너지고 지역 공동체도 사라질 수 있다. 그간 중앙정부가 지방 소멸이나 인구 감소 정책들을 주도하면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행정 및 재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경북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데….

“23개 시군 가운데 80%가 넘는 19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기존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도의회가 연구 용역을 해본 결과 출산 정책을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 유출 및 유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 경북도 중장기 인구 정책 수립에 제안하고 관련 조례 발의와 예산 심사를 할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 지방소멸대책특위를 통해 제도 개선, 지원 방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안은….

“코로나19 치료와 방역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인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소비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강구한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해 위태로운 경제를 살리고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의회의 역량을 모으겠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은….

“지역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겠다. 독도 영토주권 침탈에 단호히 대처하고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해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의회의 본분과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고우현#지방자치법#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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