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교체… 추미애는 남았다

황형준 기자 입력 2020-12-05 03:00수정 2020-12-0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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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 지지율속 1차 개각
‘부동산 장관’ 교체로 국면전환 나서
與서도 “민심 얻기엔 폭-내용 부족”
떠날 장관, 올 장관, 남은 장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거취가 엇갈렸다. 부동산 정책 ‘실기’ 논란의 핵심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 사진)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되면서 내각을 떠나게 됐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가운데 사진)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극한대립으로 이목이 쏠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왕=뉴스1·사진공동취재단·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부동산 대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논란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개각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 하지만 정작 국정 난맥의 핵심인 추 장관이 개각에서 제외된 데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교체된 것이어서 민심을 되돌리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이을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지명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잇따른 실언 논란을 낳았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으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취임 직후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김현미 장관의 교체다. 전세대란과 집값 풍선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 등으로 민심이 더 악화되자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었던 김 장관이 결국 교체된 것. 하지만 청와대는 김 장관의 교체에 대해 “경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변 후보자는 서울시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초를 세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춘 ‘김수현 라인’으로 분류된다. 변 후보자는 10월 국회에 나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거복지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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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3선의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3철’로 불린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이다.

원년 멤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후임인 권덕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냈으며 정영애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을 거쳤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인사의 폭과 내용이 국면을 전환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이 남은 데다 스스로 ‘리더십 한계’를 토로하고 있는 또 다른 원년 멤버 강경화 외교부 장관,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모두 개각에서 빠져 쇄신 효과가 거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은 추가로 단행될 2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고, 국정 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문재인 정부 개각#국면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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