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징계위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박효목 기자 , 위은지 기자 입력 2020-12-04 03:00수정 2020-12-0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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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징계관련 첫 직접 메시지
법무부, 4일 개최 강행서 입장 바꿔
“방어권 보장” 10일로 징계위 재연기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직후 징계위를 10일로 다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지 9일 만이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징계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 구성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 차관 임명을 두고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냉정하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임 수준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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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청와대가 연내 윤 총장 징계 마무리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집권세력이 무마시키기 위해 윤 총장의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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