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후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한기재 기자 입력 2020-12-01 03:00수정 2020-12-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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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트럼프 50%인상 요구로 결렬
8월 바뀐 美대표와 ‘화상 상견례’
동맹존중으로 합리적 타결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사실상 중단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내년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수월하게 풀릴 거란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인 첫 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0일(현지 시간) 미국 협상 대표인 도나 웰턴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선임보좌관과 처음으로 화상 협의를 했다. 웰턴 대표는 올해 8월부터 전임자인 제임스 드하트의 후임으로 등장해 한미 SMA 협상을 맡게 됐으며, 그간 정 대표와 전화 및 이메일 협의만 지속해왔다. 한미 SMA 협상 대표가 서로 얼굴을 본 것은 제11차 SMA 협상의 7차 회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공식적인 ‘제11차 협상의 8차 회의’는 아니었으며, 상견례에 가까운 만남이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협상이 아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날 협의는 지금까지의 협상 상황을 평가해 본다는 의미가 강하게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는 3월 말 SMA 7차 회의를 마치고 올해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13% 인상된 약 1조1700억 원을 내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된 13억 달러(약 1조5900억 원)를 갑자기 요구하면서 협상이 막판에 결렬됐다. 이후 협상 공백으로 인한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무급휴직 문제가 발생해 한국이 이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미가 별도 합의를 맺은 뒤 양국은 의미 있는 SMA 협상을 진행하지 못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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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확정되면서 외교부 안팎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 존중’을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여기는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신속한 협상 타결이 가능할 거란 기대감이 높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웰턴 대표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교체되면 협상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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