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원 보임 논란

김지현 기자 입력 2020-12-01 03:00수정 2020-12-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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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들 “이해충돌 끝판왕”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각각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며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를 비롯해 4·15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야권에서는 이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이 법원과 검찰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소속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도 법사위 배정을 희망했지만 야당 반대로 국토위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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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환영 인사까지 했다.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열린민주당#최강욱#법제사위#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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