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신문법 개정안 논란

정성택 기자 입력 2020-11-17 03:00수정 2020-11-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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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제안, 與 김승원 대표발의
노사 양측 대표하는 편집위원 둬야
‘언론자유 침해 과도한 규제’ 지적
국내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취재 및 보도 준칙 등을 통해 지키고 있는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영역까지도 법제화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13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편집위원회에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 및 취재 관련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이나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 등을 편집규약으로 제정해야 한다. 또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만든 일간신문에 대해선 언론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위원회 의무화 등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 2007년에도 발의됐지만 권고 조항으로 바뀌었다. 당시 언론학계에선 윤리적인 영역의 보도 공정성을 무리하게 법제화로 묶는 것이 오히려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보도의 공정성과 다양성까지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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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의무 설치#신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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