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정말 참고 견디면 됩니까?

세종=주애진 기자 , 이새샘 기자 ,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11-14 03:00수정 2020-1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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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임대차법 시행 100일, 전셋값 뛰고 공급 최악
서울 전셋값 71주째 뛰고 시장 혼란
정책 책임자들 “불편해도 기다려라”
상황 수습은커녕 서민 가슴 불질러… 세입자들 “당국자 말에 열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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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김모 씨(34)는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5월 “들어와 살겠다”는 집주인에게 집을 내주고 경기도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다. 지금 사는 동네에선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했다. 전세금은 그새 3억 원이 올랐다. ‘전세 난민’이 된 그는 월세라도 구해 보려고 동분서주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던 시세는 몇 달 새 월세 270만 원으로 뛰었다. 결국 출퇴근으로 왕복 3시간을 길에 버려야 하는 서울 외곽에 전셋집을 구했다. 김 씨는 “다음은 또 어디로 밀려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할지 막막하다.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거냐’고 하는 당국자를 보면 열불이 난다”고 말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07일이 지난 지금 전세시장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내전’을 벌이는 혼돈 상황에 빠졌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물고 물리는 ‘전셋집 뺏기’ 경쟁을 하는 사이 전세금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다. 무리하게 법을 밀어붙인 정부는 현 상황을 인정하지도,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초부터 전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달이 바뀐 지금까지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의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 봤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확실한 (전세)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과 전문가의 경고에도 임대차법을 강행했던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커녕 혼란을 수습하고 시장을 달랠 만한 대책을 내놓는 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홍 부총리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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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까지 71주 연속 올랐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악화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셋집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런데도 청와대, 당국 등 정책 결정권자들은 시장과 괴리된 발언을 쏟아내며 서민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세 어려움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2일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이새샘 / 세종=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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