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들도 범죄성립 개연성에 동의”

박민우 기자 입력 2020-11-12 03:00수정 2020-11-1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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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월성1호기’ 답변
與 “檢에 자료제출, 거래 아니냐”
최재형 “국민신뢰 훼손 발언 동의 못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에 대해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장이 검찰 수사를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감사 사항만으로 혐의가 완전히 인정돼서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다”며 “감사위원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사무처와 감사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보도에 대한 감사원의 반론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감사원은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조작 여부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경제성 평가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여당에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고발장 제출과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같다는 점을 거론하며 야당과 검찰, 감사원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야당이 고발하고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고 검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한 예는 없었다”며 “사전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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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0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때 수사 참고자료를 보낸다고 이미 다 이야기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에서 고발한 내용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월성1호기 조기폐쇄#최재형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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