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임기중 쓴 특활비 조사하라”

[원전수사 충돌]대검 감찰부에 내역 감찰 지시
원전 수사 관련 尹 압박 나선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상세 내역을 감찰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윤 총장이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 등에 1회 500만 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한 총장의 특활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법무부를 통해 공개했다. 각급 검찰청 및 대검의 부서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지급하거나 배정된 비교 내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윤 총장 재임 당시의 특활비 전부를 사실상 전면 조사하라는 지시다.

앞서 추 장관은 5일 국회에서 “(특활비는)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했다.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장관의 감찰 지시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매달 5000만∼7000만 원씩 특활비를 정상적으로 보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산 가운데 검찰과 관련한 특활비 규모는 올해에만 93억6700만 원 정도이며,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이 예산을 전달받아 일선 검찰청에 수사비와 격려금 등으로 내려보내 왔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가 대전지검 형사5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의혹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총장은 지방 순시 때 통상적으로 격려금 등을 건네는데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을 방문했을 당시 사용한 특활비가 있는지를 감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