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정건전성 깨기 위한 준칙 내년부터 45% 비율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데 대해 “내년부터 국가채무 45%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두고 “유명무실한 고무줄 준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깨기 위한 준칙”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는데 이젠 60%로 정해 놓고 최대 한도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에서 60%까지 빚더미 위에 재정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