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속 출범” 文대통령 속도전

황형준 기자 , 박효목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20-09-22 03:00수정 2020-09-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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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만에 권력기관 개혁회의 주재
文 “야당과도 협력을” 총력전 주문
與,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野의 공수처장 비토권 무력화 내용
대공수사권 이관-자치경찰 추진안, 공룡경찰 출범 우려에도 강행 확정
추미애와 동시 입장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7개월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총력전을 주문한 것.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당정청이 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등으로 지지부진한 권력기관 개혁 이슈에 직접 불씨를 댕겨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권과 공직사회 전반에 강조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전략을 보고하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출범을 막기 위해 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가 선정하도록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은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7월 말 당정청 협의에서 합의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사실상 정부여당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룡 경찰’ 출범이라는 우려에도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 내에서 자치경찰 업무를 분리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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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 장관은 이날 다른 참석자와는 달리 문 대통령과 함께 5분 늦게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 간에) 아들 문제 등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박효목·김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권력기관 개혁#공수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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