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임검사가 수사해야” 공세… 秋 승인 있어야 가능

與 “장관 임명전 가족관련 일… 특임검사는 안맞는 주장” 일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보수 야권은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임검사제는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김선동 사무총장도 이날 “서슬 퍼런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을 검찰에서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살아있음을 입증할 기회다”라며 “못된 권력에 대해 반격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특임검사 제도는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가족과 관련된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법조계는 특임검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