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주 한미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제외”

“완전운용능력 검증 아예 빠져”
한국군 “일부 진행” 언급과 달라
전작권 전환 계획 차질 가능성

B-1B 동해 잇단 출격… 서해엔 정찰기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소속 B-1B 전략폭격기(왼쪽)가 7일 일본항공자위대와의 연합훈련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일본 근해상을 비행하고 있다. 미 공군은 11일 괌 기지 B-1B 2대를 한반도 인근 일본 해상에 전개한 데 이어 12일에는 조인트스타트(E-8C) 지상감시정찰기를 충남 태안 인근 서해상에 전개하는 등 대북 압박을 이어갔다. 사진 출처 일본 항공자위대 홈페이지

16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이 아예 제외됐다는 미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미 당국자의 서면 답변을 인용해 “이달 한미 연합훈련에 FOC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도 일부 FOC 예비 검증이 진행된다고 밝혔으나 미 당국자가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16∼28일 예정된 이번 연합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데 차질이 빚어져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축소됐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상반기 하지 못한 전시 연합 대비태세 훈련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보였지만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며 훈련에 FOC 검증을 포함하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게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능력 검증은 지난해 훈련에서 1단계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끝냈고, 올해 2단계인 FOC에 이어 내년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나설 계획이었다. FOC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FMC도 2022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임기 내 전환에 몰두하고 있다”고 VOA에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