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검사급 4자리 폐지 추진… ‘윤석열 힘빼기’ 의도?

법무부, 檢에 직제개편안 의견 요청
수사권조정따른 담당 강화 명분…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 줄이고
수사기획관 등 ‘총장 눈과 귀’ 폐지… ‘2개과’ 형사부는 5개과로 늘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 News1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전국의 일선 검찰청을 지휘해온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폐지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찰청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민생과 관련이 있는 형사 공판부를 강화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에 따른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형사부는 ‘공판준비 검사실’로 전환하고 전문분야는 전담검사가 송치부터 직접수사까지 관여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검의 주요 부서도 바뀐다. 먼저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의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의 과학수사기획관이 폐지되고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수사정보정책관도 부장검사급인 담당관으로 축소된다. 5개 과였던 반부패·강력부는 3개로, 3개 과였던 공공수사부는 2개로 줄인다. 반면 2개 과였던 형사부는 형사3·4·5과가 신설돼 총 5개 과로 늘어나 대검 내 최대 부서가 된다. 이들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형사정책관도 새로 생긴다.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 부장(검사장급)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대검 인권부는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실로 재편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설치된 지 2년 만에 개편되는 것이다.

올 1월 직접수사 부서 일부를 형사 공판부로 전환한 서울중앙지검은 1, 2, 3, 4차장 산하 부서들을 전면 재배치한다. 특별수사 상징이었던 3차장 산하의 반부패수사부, 경제범죄조사부 등을 4차장 산하로 옮기고, 공안 및 선거 사건을 주로 맡아온 2차장 산하의 공공수사부는 3차장 산하로 배치한다. 그 대신 형사, 공판부를 1, 2, 3차장 산하에 골고루 분산하고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옮긴다.

법무부는 이번 주 대검 의견을 받아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르면 18일 또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그에 맞춰 검찰 후속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