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전선언 재추진…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요청할것”

[6·25전쟁 70주년]
北, 군사행동 계획 보류하자마자
김태년-송영길 등 공개적 주장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반도 종전선언’ 재추진 카드를 꺼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술 더 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행동을 취소한 게 아니라 보류한 것으로 언제든 도발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권이 안보 이슈에 지나치게 가볍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긴장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전선언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는 잘한 결정”이라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다시 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6·15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기자들에게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현 상황에서는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며 “일부 대북제재위원들과 e메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 북남관계 전망을 점쳐볼 수 있다’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탈북단체의 이런 행위를 방치하고 있었단 점에 대해 우리가 좀 궁색하다”고 했다. 앞서 송 의원은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16일 폭파하자 “포(砲)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표현을 번복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선 유엔 대북제재위가 송 의원의 대북제재 완화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된 적도 없는 데다 북한 측이 최근 유엔 안보리 측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3월 대북제재위 조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