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제수사 패러다임 변화해야”… 추미애, 윤석열 겨냥한듯 “자기 편의적”

윤석열, 檢인권수사TF 회의서 강조
추미애, 법의날 포상행사서 발언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인권중심 수사를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 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의 신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TF에서 마련한 인권중심 수사 방안이 검찰인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직접 챙기면서 일선이 변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대검의 TF는 수사 절차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점검하고 검찰 업무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달 16일 구성됐다. 윤 총장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TF팀장을 맡은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위원에게 24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윤 총장을 겨냥한 메시지 아니냐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