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재판과정도 부당” 법원 압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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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빠진채 열린 법사위서 박범계 “공판 중심주의 후퇴” 비판
‘윤석열 함구령’에도 비판 계속… 드루킹 수사 조작의혹도 제기

미래통합당이 빠진 채 열린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이어 공판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며 검찰과 법원 양측을 모두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한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점을 조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심에서 23번의 공판을 했는데, 2심에서 ‘한 번만 더 불러 달라’는 증인을 굳이 안 불러서 5번으로 끝냈다”며 “공판 중심주의의 후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공판에서 이를 제지하지 못한 법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송 의원은 “주요 증인이었던 한만호가 검찰청에 73번 조사를 받고 조서는 5번밖에 안 썼다고 하는데, 사건 판결문을 보면 정상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 질책하지 않았다”며 “판사들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민주당 소병철 의원 역시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73번 불러 작은 방에 넣어놓고 5번 조사했다. 그런 걸 변호인이 말해야 판사가 (문제점을) 느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청와대나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한 뒤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할 문제다. 검찰 내부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 수사 보고서의 허위 작성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특검은 왜 수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닌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한명숙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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