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코로나19 악재에 직격탄… 매입 취득세 15% 부담 가중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20-05-07 18:40수정 2020-05-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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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악재에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고차 산업은 지난 2월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판매 회복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신차 구매 시 개소세 인하 등 지원 정책이 나오면서 완성차업체 내수 판매는 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에 중고차 산업이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28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내놓고 3월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70%까지 100만 원 한도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한다면 세제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차 가격의 5%를 개소세로 내야 하는데, 이번 조처에 따라 1.5%로 낮아졌다. 한도는 100만 원까지다. 여기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 등을 합산하면 최대 감면 효과는 143만 원에 이른다.


개소세 인하와 더불어 연초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선보인 신차 효과가 위력을 발휘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3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월보다 3.0% 증가한 7만2180대를 판매했다. 특히 연초 새로 나온 그랜저는 3년 3개월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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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3월 국내에서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한 5만1008대를 판매했다. 기아차가 국내 판매 5만대를 돌파한 것은 2018년 4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4월 역시 신형 쏘렌토 출시 효과로 19.9% 증가하며 두 달 연속 크게 상승했다.

르노삼성은 신차 XM3 효과에 힘입어 3월과 4월 국내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3.7%, 78.4% 급증했다. 한국지엠 역시 스파크와 트레일블레이저가 실적을 견인하며 같은 기간 39.6%, 4.2% 증가하는 등 내수진작 정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자동차 데이터 연구소 카이즈유의 중고차등록 자료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소비자에게 판매된 중고차는 8만43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9.9% 감소했다. 4월 역시 전년 대비 10.4% 감소한 8만5520대를 판매하는 등 부진을 겪고 있다. 3월과 4월이 중고차 시장의 최대 성수기임을 고려하면 사태는 심각하다.

이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 개정 요구 목소리도 나온다. 2016년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입 시 판매를 위한 취득으로 인정돼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일몰되면서 2017년 1월부터 중고차 매매업자도 2857만 원 이상의 차량을 매입할 경우 해당 취득세의 15%를 부과 받는다. 판매를 위한 매입임에도 취득세를 내야만 해 영세한 개인 판매업자는 물론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는 업체도 있다.

국토부 자동차 이전 등록(중고차 거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이전 등록대수는 369만5171대로, 이는 신차 등록대수의 2배에 달한다.

2017년 기준 국내 중고차 사업체수는 모두 5913곳이다. 이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66%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2만7315명에 달했다. 비등록 인력까지 포함하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경쟁하는 신차 시장에 비해 중고차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경쟁한다”며 “2월부터 중고차 시장은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과세와 관련된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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