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지진硏 정부지원 끊겨 고사상태… 국립재난硏 4년간 지진연구 달랑 2건

경주 강진 후 1년 나아진 게 없어… 지진방재연구원 설립도 지지부진

지난해 9·12 경주 지진 후 정부는 ‘지진대응체계 완비’와 ‘지진방재 종합기반 구축’을 약속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재난문자 등 경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근본적인 지진 방재를 위한 연구기반 확충 등 장기적 대책으로 이뤄졌다. 경주 지진 후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근본 대책은 첫발도 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는 사실상 ‘고사(枯死)’ 상태다. 1995년 센터는 일본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에도 지진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2년 뒤 설치됐다. 한때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 100여 명이 연구를 했다.

그러나 2006년 정부 지원 중단 후 현재 센터장인 김재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김 교수를 돕는 대학원생 3, 4명만 있다. 재원(財源)이 없으니 연구조차 제대로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주 지진 후 정치권과 학계에서 센터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당시 성낙인 총장은 “지진 연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다.

가칭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경주 지진 후 전문가와 경북도 등이 “전문적인 국책 지진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행안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24억 원을 들여 지진연구를 전담할 ‘지진방재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타당성 용역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지진 연구는 답답할 정도다. 행안부가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지진 연구는 단 2건이다. 홍 의원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관련 연구개발(R&D)이 정부의 책무로 지정됐지만 1년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는 지난해 9명 규모의 1개 과였던 지진방재과를 올 1월 8명의 지진방재정책과와 7명의 지진방재관리과로 확대, 분리했다. 새로 충원된 인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산하기관, 그리고 행안부 내 다른 부서에서 옮겨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문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 인원 채우기도 버거운 것이다.

김 교수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학교에서 센터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감감무소식이다. 지진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이고 안정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