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중국만 쳐다보는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핵 포기할까

동아일보 입력 2016-12-02 00:00수정 201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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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과 관련해 북이 최대 수출품목인 석탄 등 광물 수출로 얻는 수익을 연간 8억 달러 정도 줄이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지난달 30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내년부터 북의 석탄 수출에 금액 기준 4억87만 달러, 물량 기준 750만 t이라는 연간 상한선을 처음 지정했다. 은 구리 아연 니켈이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됐다. 새 제재로 연간 30억 달러 수준인 북한의 수출 규모가 22억 달러 수준으로 2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나온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에 예외를 적용해 실효성이 떨어진 점을 보완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중국에 달렸다. 북-중 간에는 밀무역 등 비공식적인 교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여서는 안 된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한미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오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미국 일본도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서는 것도 중국이 김을 뺀 안보리 제재만으로는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간만 끄는 찔끔 제재는 북의 내성(耐性)만 키우고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 블랙홀이 되면서 대북 선제타격까지 거론됐던 북핵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미국이 정권 교체기에 접어든 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나 탄핵이 예상돼 한미의 대북 공조 동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리더십 교체와 상관없이 한미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김정은이 결국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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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체제#김정은#유엔 안전보장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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