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고교 무상교육’ 공약, 공수표로

[朴정부 3년 공약이행 점검]<1>교육
영어 절대평가로 수학 사교육 급증… 수시 70%로 늘려 스펙쌓기 일상화

박근혜 정부가 교육 분야 공약에서 내건 슬로건은 ‘행복 교육’이다. 그러나 집권 3년이 흐른 지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 공약들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고 갈등만 커지면서 현실은 ‘고통 교육’에 가깝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만 절대평가로 바꾸자 풍선효과로 수학 사교육이 늘었고,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70%에 달하면서 초등학교 단계부터 ‘스펙 쌓기’ 경쟁이 일상화됐다. 그 결과 ‘획기적인 사교육 경감’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 내내 사교육비 증가라는 나쁜 기록을 만들어 가는 중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없는 사교육 경감 공약은 단순 실패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정책은 중장기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도입되는 바람에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사교육비도 현 정부 들어 급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내놓은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Ⅱ’에 따르면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는 3조2289억 원으로 1년 사이 5874억 원(22.2%)이나 늘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은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공수표가 됐다. 그나마 이행된 공약들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지난해 수치상으로 완성됐지만 대학생의 체감효과가 여전히 낮고 고등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약에 없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사회적 갈등을 키운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최대 현안이었던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편은 국정화 논란에 뒤섞여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