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대북제재 법안’ 美의회 통과…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동아DB)

역대 최대 ‘대북제재 법안’ 美의회 통과…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미국 의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송했다. 법안은 오바마 서명후 내주 공식발효 된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열린 본회의에서 대북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이행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하원 의원들은 북한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하고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앞서 지난 1월28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하원에서도 재심의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뒀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다. 역대 미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또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돼있다. 북한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라디오 방송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장비 구매 등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공식발효된다.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 시일 안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