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율-관심 3無 지방자치 20년”

배혜림기자 , 우경임 기자 입력 2015-07-01 03:00수정 2015-07-0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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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성년… 갈 길 먼 민선 자치
“돈 없고, 간섭 많고, 국민은 무관심”… 광역단체장들 3大 애로사항 꼽아
“선심공약과 지역利己는 문제”… 국민은 지자체장에 불신 여전
민선(民選) 지방자치제가 1일로 성년(20년)을 맞는다.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의 본궤도에 오르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을 비롯해 재정 운용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일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잇단 비리는 민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지방자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은 지방자치제 운영 주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국민의 불만은 지방의원(47.7%), 지자체장(37.3%), 공무원(31.2%) 순이었다. 행자부 등에 따르면 민선 1기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법 처리된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은 1300명을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19일 전국 20세 이상 국민 1002명과 공무원 학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정책집단 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아일보는 30일 일선 지방정부를 이끄는 17개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성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3가지 요인으로 △재정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 △국민의 무관심을 꼽았다.

광역단체장들은 ‘현재 지자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7명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도 10명이나 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역대 정부는 출범 초기에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했지만 후반기에는 분권 의지가 현저히 퇴색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초연금이나 누리과정 등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액이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의 근간인 재정자립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0% 수준”이라며 재정난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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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은 “국가발전의 파트너로 인식돼야 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단순 하부 행정기관으로 인식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국민의 무관심”이라며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로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전시성 공약사업으로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서 필요성도 낮고 향후 활용도도 떨어지는 경기장 건설 등으로 부채가 크게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협조해야 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지나친 권한 이기주의로 중앙정부와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주민이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혜림 beh@donga.com·우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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