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률 0.3%P 증가”

현대경제硏 보고서

올해는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해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IMF 재정충격지수로 본 국내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35.1%로, 대개 100%를 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유가 충분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2008년과 2009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편 것이 당시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한 원동력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경기 변동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재정당국의 정책이 얼마나 확장적 또는 긴축적인지 측정하는 ‘IMF 재정충격지수’를 통해 그간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일명 ‘신용카드 사태’가 발생한 2003∼2004년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2009년에 강도 높은 확장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충격지수를 추정한 결과, 올해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정도는 앞선 위기 상황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출 규모는 8조8000억 원”이라며 “이로써 실질 GDP가 4조4000억 원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약 0.3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