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기획단 사실상 와해

위원장 “정부 개혁보류 무책임” 사퇴

정부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온 개선기획단(기획단)의 이규식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사진)이 정부의 개편 논의 중단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다.

이 교수는 2일 오전 배포한 ‘위원장직 사퇴의 변’을 통해 “1년 6개월을 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정부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9월 기획단 회의 결과를 통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이미 검증받았다”며 “내년에 다시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만들고, 공감대를 얻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건 현 정권에서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소리로 받아들여진다”고 비판했다. 또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기획단에서 마련한 △근로자에게도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 건보료 부과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지역 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과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 폐지 등의 개선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13년 7월 발족된 기획단은 이 교수를 포함해 학계 노동계 재계 등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교수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아직 없다. 이에 따라 기획단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역할에 대해선 대부분의 위원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형 turtle@donga.com·김수연 기자